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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’도 거론했다. 당시 정부는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의 약 20%가 비업무용이라며 세금 부과를 넘어 강제 매각 명령과 대출 중단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.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(국세)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에 5억원을 공제한 뒤, 공정시장가액비율(100%)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. 이후 15억원 이하 1%,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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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2:21:55
